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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대법원이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2016-03-11
의정부지검 취재 방해(?) 언론사와 소송전으로... 2016-03-11
공익제보자,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 KT 고발 당해 2016-03-11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자들 항소심서 감형·무죄 2016-03-11
父폭행치사 40대 정신분열증 男 징역 7년형 2016-03-11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2016-03-10
민변 “日,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2016-03-10
'오바마 봉사상(?)' 알고보니 940원 짜리 가짜! 2016-03-10
교회 헌금 8억 횡령...목사·집사 항소심 징역형 2016-03-09
뇌 질환 여성 성폭행 하려한 50대 징역 6년 2016-03-09
'ELS 시세조종' 대우증권 배상 판결 확정 2016-03-08
'간병인 광고' 유인 성폭행..징역 3년6개월 확정 2016-03-08
"미성년자 대신 모친이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 2016-03-07
"춤추는 어린이 손 잡아끄는 것도 폭행" 2016-03-07
운전 중인 대리기사 뒷통수 때린 40대 집행유예 2016-03-06
조희준 '혼외자식 양육비 다툼' 대법원 상고 2016-03-06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2016-03-05
공동주택 윗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배상책임은? 2016-03-05
'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시장 벌금 천만 원 확정 2016-03-04
'세월호 참사'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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