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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1-07-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7-18
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금품 받은 한전 지사 과장 출신 양○○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7-18
주택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과 관련한 판결 2021-07-17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절단하여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7-17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2021-07-13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2021-07-13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13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2021-07-11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7-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2021-07-09
도주치사 사건 2021-07-09
병역법위반 사건 2021-07-09
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자폭행 등 사건 2021-07-09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08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08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7-08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대출금을 무단으로 계좌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7-07
신발 사업 투자 미끼 연인에 사기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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