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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하여 원고임이 식별가능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의 사진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와 간접강제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7-28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1-07-28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가 추후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가를 균분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를 처분하자, 원고가 위 정산약정에 기하여 처분대금의 1/2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위 정산약정이 무효가 되 2021-07-28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2021-07-27
사립학교 생산ㆍ접수한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2021-07-27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상습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7-26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60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07-26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방법원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7-26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7-25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25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21-07-25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2021-07-25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25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7-22 조회수 28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60097(비실명).pdf 대법원_2016다260097(비실명).hwpx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 전문직 2021-07-23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0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2021-07-21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2021-07-20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 그 사이 영업을 시작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2020구합687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59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769.pdf [행정][일반]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 그 사이 영업을 시작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2021-07-20
교수가 시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러 장의 경고장을 보낸 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1-07-20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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