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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자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0-12-09
피고1(개인)이 원고로부터 전원주택 신축 자금을 대여받고 피고2(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후, 피고2가 자신 명의로 토지매수, 전원주택 신축을 마치고 원고에게 토지 및 전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그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권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채권증서상 피고2가 피고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다하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2가 피고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
2020-12-09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0-12-09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2020-12-09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2020-12-08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2-08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0-12-08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2-07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2-07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2020-12-07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1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2-06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2020-12-06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0-12-06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20-12-0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020-12-04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2020-12-04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2020-12-04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
2020-12-04
허위 채권을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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