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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2021-08-0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2021-08-06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사건 2021-08-06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08-06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2021-08-06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1-08-04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8-04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건 2021-08-04
행정청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관련 재량의 한계 2021-08-04
도로점용료가 면제되는 전기공급시설의 범위 2021-08-04
자가 격리조치 위반 사건 2021-07-31
카지노 환전 업무에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불상의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금에 사용된 사안 2021-07-31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2021-07-31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2021-07-30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3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29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29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1-07-29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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