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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화풀이 삼아 낚시 어선에 불질러 실형 2021-08-13
일감 안 준다며 협력업체 간부 살해 실형 2021-08-13
반말에 화가 나 10년 지인 살해하려 해 2021-08-13
취업 잔소리에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2021-08-13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판결 2021-08-12
집착하던 이성이 만남 거부하자 차에 감금해 2021-08-11
10대 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 운영자 2021-08-11
사찰 불전함 부수고 현금 털어가 2021-08-11
무연고 묘지 팔아 수익 챙긴 일당 실형 2021-08-11
저층 아파트서 1억여 훔친 일당 2021-08-11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 무죄 2021-08-10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서 운전 실형 2021-08-10
교비로 교원 재임용 소송한 영산대 총장 항소심서 무죄 2021-08-10
속옷 빨래 숙제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2021-08-10
동선조사 허위 진술 코로나 확진자 벌금형 2021-08-10
통행 방해 차량에 상습적 대못 박아 2021-08-07
출동 경찰관에 폭력 휘두르며 난동 피워 2021-08-07
토지보상 관련 구청장 면담 요구 청사 무단점거 주민 2021-08-07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 꿀꺽 실형 2021-08-07
56억원 배상판결문 위조, 지인 돈 뜯어내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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