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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0-12-25
된장, 고추장 등 대용량 제품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2020-12-25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12-25
정화조절밸브에 결함이 있는 수입자동차를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정화조절밸브를 적용한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0-12-25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렴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12-24
광화문 광장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자진철거가 이루어져 대집행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실행된 적 없는 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2020-12-24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12-24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여행증명서 발급 여부 등 관련 정보들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2020-12-24
노동조합법상 택배기사가 집배점주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2020-12-24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2020-12-23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0-12-2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0-12-22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2020-12-22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12-22
지나친 고액 알바 의심했어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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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할배라는 말에 도끼를
2020-12-20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
2020-12-20
함흥차사 페라리
2020-12-18
마약 무죄 별건 영장 위수증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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