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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원고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군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에 대해 원고가 패소한 사건 2021-08-28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40대 여성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 2021-08-27
경찰관을 사칭하고 테이저건이나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 등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강제로 또는 위력으로 해당 미성년자들을 강간한 50대에게 징역 8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한 사건 2021-08-27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중국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8-27
뇌물을 받고 건설기계를 부정 등록해준 광주 ○○구 공무원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 2021-08-27
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후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광주 ○○○뱅크 ○○점 판매업자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8-27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1-0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21-08-25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8-19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8-19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8-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08-18
고등학생 연구부정행위 2021-08-18
마트 노동자 부당전보 2021-08-18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2021-08-18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사건 2021-08-17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 2021-08-14
여친 무차별 폭행,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1-08-13
화풀이 삼아 낚시 어선에 불질러 실형 2021-08-13
일감 안 준다며 협력업체 간부 살해 실형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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