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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김앤장'...옥시 독성실험 자료 검토 후 은폐(?) 2016-05-11
노무현 수사 '홍만표' 전 검사장 범죄자 전락? 2016-05-11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니다..산재보상 불가 2016-05-10
"노래 저작권은 신중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2016-05-10
영화 불법 업로드 누리꾼 "40만 원 배상해야" 2016-05-09
2016-05-09
“옥사사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로 규명해야” 2016-05-08
민원인 넘어뜨려 다치게 한 법원 공무원 벌금형 2016-05-08
비정규직노조 돕던 현대차노조 간부 벌금형 2016-05-07
"로스쿨 폐지 주장 심각한 우려 표한다" 2016-05-07
사법시험 존치 국회앞 폭우속에도 3천배 2016-05-06
초등생 각목으로 구타해 사망…징역 5년 확정 2016-05-05
'진실화해위 보고서 엉망' 前위원장 명예훼손 2016-05-05
법무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39명 신규 임용 2016-05-04
한살배기 얼굴 담요로 덮은 보육교사 실형 2016-05-04
"강정마을 구상권 행사 선한 정부가 할 수 없는 것" 2016-05-03
옥바라지 대가 75억...“소득세 부과는 적법" 2016-05-03
대법원 '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 확정 판결! 2016-05-02
이웃부서 회식 뒤 귀가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2016-05-02
탈북자 등쳐 159억 챙긴 50대 男 중형 선고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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