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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03-14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재해율을 산정한 값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03-14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2025-03-13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3-12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3-11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5-03-1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3-10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3-10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라면 신용협동조합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각 부정) 2025-03-10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2025-03-10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3-10
원고 병원이 조직학적 검사 등에 근거하여 항암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벗어나 2025-03-08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2025-03-08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길음시장에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원고가 2025-03-08
실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긴급체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에 2025-03-05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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