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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죄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4-08-26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08-24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4-08-24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유기견을 구조해 보호, 관리했다고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건 2024-08-24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2024-08-23
냉동고 영아 살해 사건 2024-08-23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2024-08-23
필로폰수입 무죄, 필로폰 판매 면소 사건 2024-08-23
간호사 상대 살인미수, 경찰 상해 사건 2024-08-23
살인미수 등 2024-08-22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자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4-08-22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2024-08-22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사건 2024-08-21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른 운송료만을 받아온 화물차 지입차주가 2024-08-21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2024-08-21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의 관계 2024-08-20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자에게 실형선고 2024-08-20
전용 주차구획의 삭선 결정은 그 실질이 처분에 해당하고, 이를 배정받아 최우선 사용권한이 있던 원고에게 2024-08-18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 중 하부조직의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부분에 관하여 2024-08-18
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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