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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환전환우선주에 따른 상환금 반환 2021-01-2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해임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1-01-23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2021-01-20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2021-01-20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2021-01-20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2021-01-20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1-1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1-01-19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2021-01-19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2021-01-19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2021-01-19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치매로 인한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21-01-16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로 인해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2021-01-09
타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대리운전업체 연합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대구지법 2019나301256) 2021-01-09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2021-01-08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021-01-0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2021-01-08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1-08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2021-01-06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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