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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강도 저질렀던 집에 다시와서 2021-03-16
데이트폭력 실형 2021-03-16
여자 손님 커피에 몰래 소변을 2021-03-16
여장하고 여자화장실 침입 2021-03-16
압류딱지 붙은 물건을 갖다팔면 2021-03-13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치고 지나 갔으나 2021-03-13
임대차 보증금 사기 등 2021-03-13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판결 2021-03-11
코로나 예방진단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건강진단 조치(진단검사)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 2021-03-11
보험금 지급 2021-03-08
손해배상(저) 2021-03-08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2021-03-08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03-08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2021-03-06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3-0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1-03-06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2021-03-05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2021-03-05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3-05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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