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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153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2205(비실명).hwpx 대법원_2021도2205(비실명).pdf 2021도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2021-09-05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05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1-09-02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2021-09-02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2021-09-0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2021-09-02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18 첨부파일 (비실명) 대법원_2019다226548.hwpx (비실명) 대법원_2019다226548.pdf 2019다226548 구상금 (마) 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상 2021-09-02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2021-08-31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2021-08-31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귀속을 주장한 사건 2021-08-31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8-31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1-08-29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2021-08-29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2021-08-29
안전 조치 소홀로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박○○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된 사건 2021-08-28
해외에 콜센터를 꾸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계획적,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30대 총책과 상담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8-28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8-28
세무 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2,0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사건 2021-08-28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원고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군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에 대해 원고가 패소한 사건 2021-08-28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40대 여성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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