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검색

검색

판례

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후에 진행된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21-04-09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객관적인 간접 정황과 함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21-04-09
강도살인죄의 기수시기 2021-0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1-04-0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2021-04-08
아파트 거주민인 피고인이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 2021-04-08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 사건 2021-04-07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턴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1-04-06
선급금반환청구 2021-04-06
확정판결이 인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확정판결 주문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었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청구를 일부 기각한 예 2021-04-06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2021-04-05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류 매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2021-04-05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2021-04-02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안 2021-04-02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1-03-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2021-03-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2021-03-31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1-03-31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2021-03-3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03-31

<121 122123124 125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무법인 하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