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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2021-09-28
추심소송 상고심 계속 중 추심명령이 취소된 사건 2021-09-28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투자권유금지조항 위반에 관한 사건 2021-09-28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년 및 2011년 개정 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9-27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27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계좌에 귀속시킬 의도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건 2021-09-26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지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26
피고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살던 피해아동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을 프랑스로 데려다 주지 않은 사건 2021-09-26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군형법 제94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21-09-24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24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 2021-09-24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1-09-24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2021-09-24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23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된 사건 2021-09-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질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 2021-09-23
주식투자사기 방조 사건 2021-09-17
명예훼손 사건 2021-09-17
체대 입시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1-09-16
도주치사 사건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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