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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녀들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인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 2021-05-01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보건소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1-05-01
보이스피싱 범죄 2021-04-30
원고는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로 2021-04-30
공직선거법 위반 2021-04-30
특수절도 등 2021-04-30
해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을 선고한 판결 2021-04-29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4-27
상해치사 등 2021-04-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21-04-27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압류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2021-04-26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1-04-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04-26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2021-04-26
주 독일 대사관 공금 손댄 외교부 공무원 실형 2021-04-24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의 의미 2021-04-23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을 엄벌한 사례 2021-04-23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4-19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4-18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면소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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