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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이용부담금 부과는 위헌
2017-06-14
“전 대법관-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자진 포기해야”
2017-06-13
“사법농단의 총책임자, 양승태는 즉각 사퇴하라!”
2017-06-12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2017-06-11
5년 전 김병화는 두둔, 5년 후 김이수엔 철퇴 김도읍 의원, 당신의 기준은 무엇인가?
2017-06-10
“안태근 전 검찰국장도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2017-06-09
‘돈봉투 만찬’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 민낯
2017-06-08
60억 탈세 해외도피 사채업자 집행유예는 전관예우(?)
2017-06-07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2017-06-06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이유 산재 거절은 부당
2017-06-05
"재벌해체? 김상조가 맞다. 김상조의 톤다운이 옳다"
2017-06-04
박근혜 특수활동비, 태극기집회 지원 가능성(?)
2017-06-03
‘한민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 당해
2017-06-02
검찰, 인천공항 도착한 정유라씨 검찰청 압송
2017-06-01
"유라야, 엄마가 있는 서울구치소 가자!"
2017-05-31
문재인 지지 극렬 댓글 부대, 법적처벌 받을까?
2017-05-30
청와대·총리실 부인한 특수활동비 수사의뢰
2017-05-29
‘장기요양급여’ 인건비 지출 강제...반발 거세져
2017-05-27
수상한 법무부 '특수활동비'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2017-05-26
공무원 압박 지인회사 특혜 '강만수' 징역 4년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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