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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투기 목적' 농지 매입한 50대 공무원 1심 징역형→ 2심 벌금 2024-03-07
전기자전거 탄 80대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실형 2024-03-06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2024-03-05
대법원, 2024년도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2024-03-04
전범기 표시한 군함 및 선박 영해 통행 막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발의돼 2024-03-02
法 무죄 판결에도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 한 정진웅 검사 중징계 2024-03-01
이유 없이 구치소 동료 재소자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 실형 2024-02-29
"조합원 고용하라" 원주 레미콘 회사 10곳 업무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67명 유죄 2024-02-28
“왜 빵빵거려” 경적 울린 뒤차에 보복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2024-02-27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배 모 씨, '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2024-02-23
5차례 적발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저지른 50대 1심 벌금→2심 징역형 2024-02-22
김병욱 의원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2024-02-21
길 묻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24-02-20
“검찰개혁 정면 역행하는 박성재 장관후보자는 부적격” 2024-02-19
새마을금고 침입해 특수강도행각 벌인 40대 남성 실형 2024-02-17
야간에 강도짓 하다 편의점 주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2024-02-16
LSD·엑스터시 등 마약류 밀수입하고 투약한 금융사 대표 등 집행유예 2024-02-14
강간등 징역 15년 선고 받은 피고인 미성년 성추행 등 혐의로 추가로 5년형 2024-02-13
미성년인 동거녀 두 딸에게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년 2024-02-09
'경찰 추락사'한 '용산 마약 파티' 주도자들 모두 징역형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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