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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식품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규정상 신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1-05-20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 2021-05-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2021-05-19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21-05-17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5-17
상계의 소급효가 문제된 사건 2021-05-1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21-05-15
원고가 피고 운영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21-05-14
아동학대 사건 판결 2021-05-14
원고는 1991. 12. 7.부터 지금까지 ○○시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0.부터 2018. 2. 18.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 한 골프장에서 목포 ○○운영 주식회사 정○○ 대표로부터 그린피, 카트대여료, 식당이용료, 그늘집 비용에 관하여 정○○의 위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 등 금품을 수수하여 2020. 8. 13.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2021-05-13
의료급여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 2021-05-13
원고들은 피고의 2018. 4. 25.‘직원(수습직) 충원계획 및 공개채용시험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된 채용시험에 각 응시하여, 2018. 6. 21. 이 사건 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보건 6급으로 임용되었음 교육부장관은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서시험 출제문제집 사전 유출, 아들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 부당 참여, 업무용 하드디스크 임의 교체 및 디가우징 등 부당함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조치를, 망 김○○에 2021-05-13
현대차 품질 결함 허위유포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1-05-12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하고 폭행 2021-05-12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위협해 2021-05-12
영엄제한 위반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2021-05-12
유명 시공사 선정 허위정보로 조합원 모집 항소심서 무죄 2021-05-10
공무원에 뇌물 준 조경업체 대표 2021-05-10
위조 전환사채 투자미끼 13억 가로채 2021-05-10
이중주차한 차량 안 빼준다며 협박한 대리운전 기사(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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