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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체포·구금된 뒤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건 2021-12-11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1
정당 당직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에 대해 언론에 허위 인터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 의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2021-12-11
토지수용 2021-12-10
뇌병변 및 지체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2021-12-10
당연탈퇴결정 무효확인 2021-12-09
이사회결의무효 2021-12-09
해고무효확인 2021-12-09
부당이득금 2021-12-09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을 판매하여 받은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2021-12-08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원고에게 재생불량성빈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2021-12-08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 2021-12-08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당한 변론기각 2021-12-08
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 2021-12-07
직원할인가로 차 대신 구매해줄게, 지인 등 수천만원 뜯어내 실형 2021-12-07
하청업체 임금단가 임의로 깎아 대금지급 조선업체 벌금 1억원 2021-12-07
보조금부정수령 협동조합 이사장에 징역1년 2021-12-07
욕한다 착각에 흉기휘둘러 상대 다치게해 실형 2021-12-07
110억원대 렌터카투자사기일당 2021-12-05
사유지침범 도로막은 땅주인 벌금형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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