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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0-26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0-26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경합범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0-26
웹사이트 매각대금의 추징 여부 사건 2021-10-26
명예훼손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0-26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바) 파기환송 2021-10-2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2021-10-24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21-10-24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2021-10-24
마을 인근에 우사를 신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트랙터 등으로 공사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막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10-24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2021-10-24
대여금 2021-10-24
일실수입 손해 배상 2021-10-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360조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2021-10-22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객의 절반에게 특정 렌터카 공급을 주선하기로 한 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10-22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2021-10-22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1-10-22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2021-10-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10-21
과점주주 과세처분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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