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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인 범죄사실 직장동료에 전송…명예훼손 무죄 2021-06-02
공사근로자 사망, 원청부터 하청까지 '안전책임' 2021-06-02
순찰차 하차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2021-06-02
기획사 대표 PD 사칭해 수억 뜯어내 2021-06-02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21-06-0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건 2021-06-01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가 교도소에 수용되어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우안을 실명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된 경우, 피고(대한민국)가 이러한 원고의 시력 악화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2021-05-30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2021-05-29
부당이득금 2021-05-28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10억 원을 2021-05-28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 2021-05-27
피고인은 2019. 2. 25. 06. 34.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 2021-05-25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1-05-24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05-24
동신대 해임무효확인의소 2021-05-23
특수공무집행방해 2021-05-23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사망사고 2021-05-23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1-05-21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5-21
폭력행위 등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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