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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2021-07-13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13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2021-07-11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7-1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2021-07-09
도주치사 사건 2021-07-09
병역법위반 사건 2021-07-09
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자폭행 등 사건 2021-07-09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08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08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7-08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대출금을 무단으로 계좌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7-07
신발 사업 투자 미끼 연인에 사기 2021-07-07
모방 미술작품 카페 인테리어에 사용해 2021-07-06
'도우미 신고하겠다' 가스총 겨누며 업주 협박 2021-07-06
조합 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자 2021-07-06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2021-07-03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를 공모한 친구 및 후배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07-03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위에 회부되어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해군 부사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07-03
어머니와 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패륜 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실형이 유지된 사건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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