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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방법원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7-26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07-25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25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21-07-25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2021-07-25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2021-07-25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7. 15.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7-22 조회수 28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60097(비실명).pdf 대법원_2016다260097(비실명).hwpx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 전문직 2021-07-23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0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무죄 판결 2021-07-21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 2021-07-20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 그 사이 영업을 시작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2020구합687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59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769.pdf [행정][일반]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 그 사이 영업을 시작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2021-07-20
교수가 시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러 장의 경고장을 보낸 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원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1-07-20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2021-07-20
사]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20대 화물차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2021-07-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7-18
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금품 받은 한전 지사 과장 출신 양○○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1-07-18
주택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과 관련한 판결 2021-07-17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절단하여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7-17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7-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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