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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찰 불전함 부수고 현금 털어가 2021-08-11
무연고 묘지 팔아 수익 챙긴 일당 실형 2021-08-11
저층 아파트서 1억여 훔친 일당 2021-08-11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 무죄 2021-08-10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서 운전 실형 2021-08-10
교비로 교원 재임용 소송한 영산대 총장 항소심서 무죄 2021-08-10
속옷 빨래 숙제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2021-08-10
동선조사 허위 진술 코로나 확진자 벌금형 2021-08-10
통행 방해 차량에 상습적 대못 박아 2021-08-07
출동 경찰관에 폭력 휘두르며 난동 피워 2021-08-07
토지보상 관련 구청장 면담 요구 청사 무단점거 주민 2021-08-07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 꿀꺽 실형 2021-08-07
56억원 배상판결문 위조, 지인 돈 뜯어내 2021-08-07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2021-08-0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2021-08-06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사건 2021-08-06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1-08-06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2021-08-06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21-08-04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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