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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본 사안 2026-04-1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2026-04-11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2026-04-10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26-04-10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유예 2026-04-10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6-04-10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2026-04-09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4-09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6-04-09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2026-04-08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2026-04-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2026-04-08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2026-04-08
2인의 양도인이 원고 1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2026-04-08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 2026-04-06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 2026-04-04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2026-04-04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후 2026-04-04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 2026-04-03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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