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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5-04-08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2025-04-07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정) 2025-04-07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4-07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4-07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4-07
목사인 A가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2025-04-05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2025-04-05
건물 옥상에서 거주하며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고인이 2022. 7.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2025-04-05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 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25-04-05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한 사안에서 2025-04-05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2025-04-04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2025-04-0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2025-04-04
특허청 내에서 작성된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자문업무 비용 지급 2025-04-04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2025-04-04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예금 및 보험금, 재산세 등의 구체적 상속분 반영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4-03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인도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2025-03-31
살인 사건 2025-03-28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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