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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업손실보상 2022-03-18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그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2-03-18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3-18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건 2022-03-18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2022-03-18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3-18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2022-03-16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2022-03-16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계좌를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2022-03-16
라돈침대 관련 불기소 사건의 고소인들 중 1명이었던 원고가, 2022-03-16
개별소비세 대상인 고급모피 제품을 위탁제조·판매하는 원고가 2022-03-16
원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에서 2022-03-1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2022-03-16
평생교육시설인 학원에 대학원 명칭 사용 부적법 소송 2022-03-15
레미콘업체 낙찰물량 담합행위 2022-03-15
증여세 부과처분 이의 소 2022-03-15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2022-03-15
대통령과 영부인 특활비 정보공개청구 거부 소송 2022-03-15
명예훼손 사건 판결 2022-03-08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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