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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2021-09-12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을 어기고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1,99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 2021-09-10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을 감싸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21-09-10
소속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2021-09-10
부정한 방법으로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군의회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000,000원 선고한 사건 2021-09-08
2020년 4·15 총선 ○○○○○당 경선을 앞두고 전화 통화로 선거운동을 한 양○○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건 2021-09-08
가상화폐 미끼로 27억 여원 챙겨 실형 2021-09-07
특수처리된 화투 무선 설비 등으로 사기도박 미수 2021-09-07
"이혼한 아내와 통화 시켜줘", 병원 돌며 상습 난동 2021-09-07
중학생 몰래 운전해 동승한 친구 사망, 법원 '실소유자 아닌 차주 책임 없다 2021-09-07
상습폭력 축구 동호회원 2021-09-07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05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2021-09-05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153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2205(비실명).hwpx 대법원_2021도2205(비실명).pdf 2021도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2021-09-05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09-05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1-09-02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2021-09-02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2021-09-0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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