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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2021-10-24
대여금 2021-10-24
일실수입 손해 배상 2021-10-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360조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2021-10-22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객의 절반에게 특정 렌터카 공급을 주선하기로 한 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1-10-22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2021-10-22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1-10-22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2021-10-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10-21
과점주주 과세처분 2021-10-19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 보훈보상대상자 자격 소송 2021-10-19
보훈대상자 선정 2021-10-19
소음성난청 2021-10-18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 2021-10-18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21-10-17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2021-10-17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021-10-17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건 2021-10-17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021-10-17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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