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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무부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강사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마약복용 여부 및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2-02-22
소규모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2022-02-22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 판결 2022-02-22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 2022-02-19
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22-02-19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2022-02-18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대리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2-02-18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2-18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2022-02-18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022-02-18
건물인도 2022-02-17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2022-02-16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02-16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 2022-02-16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2022-02-16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의사록 및 제8호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2-02-16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22-02-15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 2022-02-15
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2022-02-1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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