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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체상금채권이 중재판정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중재판정이 있던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의 환급을 주장한 원고의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8-10
취소되고 술을 함께 마신 남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8-10
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국내법인)가 채권자(원고, 대한민국 국적 개인)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수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를 상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2-08-06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2022-08-06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2022-08-06
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한 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2-08-06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8-06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8-05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2022-08-05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22-08-05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2022-08-05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08-05
사기 2022-08-04
소방기본법위반 2022-08-04
손해배상(기) 2022-08-04
장애인차별구제청구 2022-08-04
메모지나 대형전단지 등으로 피해자의 CCTV를 가리는 행위에 관하여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8-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8-03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된 이후 같은 사고로 인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8-0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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