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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9-0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22-09-02
철도안전법위반죄 2022-09-02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22-09-02
고양시가 설치한 간판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된 사건에서 고양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였으나,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 중 공임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적정금액으로 인정하고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 판결 2022-09-01
도급제 근로자(도급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인정 사례 2022-08-31
장애인 강제추행 2022-08-31
술에 취해 기절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에 호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08-29
임대인이 임차인과 약정한 이주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08-29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2-08-29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 2022-08-28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2022-08-28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22-08-28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22-08-28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2022-08-27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8-27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2-08-27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2-08-27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2-08-27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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