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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관련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표시행위로 부과한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3-28
용역의 실비 공급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2-03-2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2022-03-27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3-27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3-27
타인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3-26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2-03-26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 2022-03-26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 2022-03-26
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03-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의 시행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의 본인확인의무를 인정한 사건 2022-03-25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22-03-24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2-03-24
영업손실보상 2022-03-18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그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 2022-03-18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03-18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건 2022-03-18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2022-03-18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03-18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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