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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기사장에 2억여원 편취 청보좌관행세 50대 실형 2022-04-05
후배폭행 의식불명상태 전조폭두목등 2명 집유 2022-04-05
공금횡령 어민회장 집유 2022-04-05
횡령 2022-04-05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2-04-04
지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매수인 등을 중개하여 그에 대한 중개료를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2-04-04
특정기사의 내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간지 언론사와 인터넷신문 발행인에게 반론보도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2-04-04
제주4ㆍ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이 첫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2-04-01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관한 부분을 비공개한 정보부분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2022-04-01
병원 구급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병원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2-04-01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 2022-03-31
주행기록이 조작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해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인용한 사안 2022-03-31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대여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안 2022-03-31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2022-03-30
건축(신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2-03-30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2-03-29
DLF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2022-03-29
주택 절반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판결 2022-03-29
주택법위반 등 사건 판결 2022-03-29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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