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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간베스트 등에 접속하여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를 '홍어새끼·오뎅탕'이라고 모욕하는가 하면,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을 '뼈해장국'으로 비유해 조롱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11-27
자신의 아이들 및 입양아들에게 신체적, 정석적 학대를 가하고 아픈 만 3세 입양아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량에 태워 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유기․방임하여 사망하게 한 30대 양부모에게 징역 5년, 3년의 각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21-11-27
보험 관련 각종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6억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 2021-11-27
친구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하고, 사건관계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나○○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2021-11-27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호소한 환자에 대해 뇌출혈 여부 확인을 지연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종합병원 의사에 대해서 벌금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 2021-11-27
전력량계 과다 발주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내린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징계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1-11-27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견책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1-11-2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1-11-25
법무부장관이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건 2021-11-25
포클레인 기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25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25
채무자와 그 처가 공유하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1-11-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24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위적 피고와 임대차목적물을 낙찰받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21-11-24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실체가 고유종중으로서 대표자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 2021-11-24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1-11-23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2021-11-23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 2021-11-23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ㆍ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대법원 2021.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1-11-20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판결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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