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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각하결정은 항고소송의 2025-04-21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노동자는 파견법 2025-04-19
교원노동관계중재 사건에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교원노조법 2025-04-19
법무부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2025-04-19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의 평가결과 통보에 따른 2025-04-19
원고가 중국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여 제조·판매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여 2025-04-19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원고가 보관하던 2025-04-16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2025-04-16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2025-04-16
영등포구청이 원고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입안활동 2025-04-16
피고들(보건복지부장관, 화순군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2025-04-16
제주지방법원 4.3사건 처리 현황 2025-04-15
소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4-14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 2025-04-14
지방공기업의 전임 이사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사건 2025-04-14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이용한 사건 2025-04-14
요양보호사 연장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2025-04-1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25-04-11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2025-04-09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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