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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2026-04-23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2026-04-23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원고가 임기만료(임기 2년)를 이유로 2026-04-22
원고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이 사건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어 2026-04-22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26-04-22
2인으로 이루어진 내적 조합 해산 후 조합원간 소송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 2026-04-22
부당이득금 2026-04-21
부당이득금 2026-04-2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발부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을 2026-04-20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 2026-04-20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2026-04-20
8억 원대 보이스피싱 행동지시책에게 징역 5년 선고 2026-04-20
실물 거래 없이 72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및 거액의 벌금형 선고 2026-04-18
항소심 수임 이후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안 2026-04-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2026-04-17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026-04-17
탈북브로커가 받은 탈북비용, 대여금에 대하여 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2026-04-15
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04-14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04-13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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