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에서 '문재인 정권 최대비리'라며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14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에 대한 서명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지난 7월 라임 사태 관계자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및 CCTV 영상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과 관련된 해명이다. 앞서 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청와대 출입기록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의 자료제공 요청은 알려진대로 지난 7월에 있었다"면서 "당시 검찰은 CCTV와 관련해 지난해 7월의 영상자료를 요청했으며, 검찰이 요청할 당시 이미 보존기간이 11개월 정도 더 지나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영상자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청와대가 자료를 폐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제기에 대해 "보존기간이 지나서 자동폐기한 것일 뿐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 이후 청와대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현재 알려진 것처럼 이 사건에 청와대 핵심은 물론 정권에 타격이 될만한 인물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사태를 길게 늘어질 경우 계속 ‘설’이 난무 국정운영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찰 수사를 통해 빠르게 털고 가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최고화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나서 야권의 의혹제기에 대해 "시중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감을 보인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나 여권의 이 같은 자신감이 추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특히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 행정관들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어 검찰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