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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찬호’ ‘김영일’ 그들 때문에 금융피해자 3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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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10-14


2,000여명에 이른다는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검사 가운데 단 두명 때문에 3만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금융피해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지검장 박찬호와 제주지검 부장검사 김영일 때문에 1조 원대 사모펀드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또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부실수사 박찬호 검사와 IDS홀딩스 범죄수익은닉 장소 제공 김영일 검사를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국회 국감장 앞에서 높게 울려 퍼졌다.

 

박찬호 검사와 김영일 검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금융피해자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약탈경제반대행동는 13일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을 갖고 박찬호 검사와 김영일 검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단체들의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제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찬호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재직 중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였고, 김영일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중 IDS홀딩스 주범에게 범죄수익은닉 장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2011년 발생한 이 1조 원대의 사기사건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상은 은폐되었고, 법망을 피한 공범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3만여 피해자들은 피해배상은 커녕 계속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에 1차적 책임은 당시 검찰에게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2015년 기소 당시 사건담당 부장검사인 박찬호 때문”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단체들은 “박찬호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사건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부실수사와 봐주기수사, 엉터리 기소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으로, 검사징계법 상의 ‘검사로서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찬호에 대한 감사 요청의 주요 근거 2가지로 기소 잘못과 수사 잘못을 지적한 후 “박찬호와 당시 검찰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신라젠의 주가조작 사건, 로커스체인 가상화폐 사기사건 등,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즉,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가 ‘n차’로 연쇄 범죄를 끊임없이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한편, 아예 장부상에서 실종된, 은닉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부실한 법원 판결문에도 427억 원이 사라졌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박찬호 검사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로 부장검사로 취임하였다”면서 “박찬호의 부하검사인 김영일 검사는 2017년 2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과 강도 사기 전과자 한재혁을 정보수집의 명목으로 검사실로 불렀는데 검사실에서 김성훈은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심지어는 한재혁과 200여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검사실이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린 범인은 김성훈 한재혁 외에도 또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 자도 검사실 전화로 외부인사에게 '지시'를 하였다. 이 자는 5년 수감 중 234번이나 김영일 검사실을 포함한 검사실에 출입하여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흉악범들이 구치소에서 황제접견을 받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황제접견을 넘어 검사실로 황제소환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린 범인들은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모하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에는 주범 김성훈은 2014년 9월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2년 동안의 기간 중에 1만여명으로부터 무려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치고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하여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의 청탁을 받기도 하였고,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기도 하였다”면서 “검찰도 배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이라는 2차범죄의 배후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우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찰의 적폐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검찰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범죄 피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그렇다”면서 “상식적으로 그런 검찰이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박찬호 검사와 김영일 검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입력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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