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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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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476 | 분야 : 행정 | 2025-07-17


[판시사항]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새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987&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

선고일자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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