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시공실적 증명서에 하도급한 실적까지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한 실적이 미미하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낙찰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258&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