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결정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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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결정문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882&gubun=44&cbub_code=00021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