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원심 벌금형이 파기되고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566&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