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약 6.8kg의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및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190&gubun=44&cbub_code=00080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