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인 원고가 사업 지침 위반을 이유로 관리기관인 피고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해당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 공법상 계약이므로 피고의 통지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일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28&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