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법무법인이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형량예측과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사안에서, 위 광고를 이유로 해당 법무법인과 광고책임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에게도 변호사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690&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