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16&gubun=44&cbub_code=00025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