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후 그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가서 결제하지 않은 물건에 관한 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225&gubun=44&cbub_code=00025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