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 부산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 절도죄로 6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타인이 관리하는 사찰(법당)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 및 제단에 놓여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종 범죄가 계속되는 점, 죄질,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637&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