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사건요지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성폭행 및 부모 사기 의혹 글을 게시하여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큰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제3자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게시한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197&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