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아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664&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