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투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56&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