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999&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