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사건요지: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706&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