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무면허 상태로 사고 낸 뒤 아내에게 자수하도록 시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으로 변경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699&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