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사건요지: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자금세탁 조직원들의 이동 동선과 인출 금액을 관리하고, 허위 법인 계좌를 통해 거액의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여 상책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11&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