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사건요지: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790&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