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재정지원금 교부제한 통보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기회 미부여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나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월가정산 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금액을 부정수급액에 포함시킨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834&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