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사건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782&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