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옮겨 심고 제거되는 가로수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직접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수목가액을 별도로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754&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