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필로폰 100g 수입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사건(일부 무죄부분 포함)

[재판요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870&gubun=44&cbub_code=00021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전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