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표시를 누락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보정서를 통해 우선권 주장 표시를 추가한 사안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그와 같은 방식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보정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853&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