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은 '회계법인'에 대하여만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직무정치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848&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