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일반적인 공개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피감시자가 설치 여부를 알기 어려운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광고 후 980명에게 이를 판매하여 3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형과 다액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721&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