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생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녀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학대하여 발달지연, 뇌병변 등 장애 판정을 받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268&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