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를 닦아주기만 하고 떠나버린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766&gubun=44&cbub_code=000411&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