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피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예산과 자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통보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7839&gubun=44&cbub_code=0002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