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평소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유튜브를 통한 상호 비방 방송 및 형사고소를 통해 강한 분노와 보복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회칼로 등과 가슴 부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총 12개의 자창과 절창을 가하여 다발성 대량실형사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6403&gubun=44&cbub_code=00041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