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화물운송 사업체의 대표 및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7,274,067,367원(약 72.7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억 원, 피고인 D, E에게는 각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사안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40&gubun=44&cbub_code=000420&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