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피고와 H가 안과 네트워크 의원을 공동으로 결합ㆍ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위 네트워크 병원 소속 의사인 원고가 위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 및 프로필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위 사진 등을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는 ① 위 사진 등이 동업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합유재산이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② 원고가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함으로써 초상 사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그 동의가 유지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① 원고가 자신의 초상권 등을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동업약정의 당사자는 피고와 H뿐이며, ② 인격권인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조합에 양도될 수 없고, ③ 원고가 명시적으로 위 사진 등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이상 그 이후에 위 사진 등을 계속 게재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 및 게재된 사진의 삭제, 향후 게재 금지 등을 명한 사례(다만 영업기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296&gubun=44&cbub_code=000213&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