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판시사항]

특정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을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피고의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원고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피고가 발행한 가상자산과 동일한 수량의 원본 가상자산을 전환하여 이를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에 따른 원본 가상자산 전환청구를 배척하고, 다만 피고가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가진 개발‧운영자로서 원본 가상자산 보관‧관리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고 발행 가상자산의 가치하락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28078&gubun=44&cbub_code=000212&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