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즉 돈으로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실소유주 이정훈(45) 전 이사회 의장이 1600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다.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이 전 의장의 형사사건에서 노골적인 재판지연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것.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6일 빗썸 지분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을 기망해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빗썸의 대주주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상장한다며 코인을 선(先)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빗썸의 대주주인 A씨의 주된 혐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빗썸의 대주주인 A씨는, 2021년 7월 6일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약 2달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2021년 9월 중순 들어 일부 변호인들을 사임시키고 불과 공판준비기일(2021. 9. 28.) 5일 전에야 새로운 변호인들(한승 변호사, 김앤장의 장철익, 김봉선 변호사 등)을 선임하면서 기록파악 및 재판준비 등의 핑계를 대며 공판준비기일 연기신청을 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지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전의장의 구체적인 재판지연 전력에 대해서 지적했다.

 

즉 “2017년 4월 빗썸의 대주주인 A씨 및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사건 발생 후 약 1년 2개월만인 2018년 6월에야 빗썸의 대주주인 A씨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고, 2020년 2월에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빗썸의 대주주인 A씨에 대하여 벌금 3,000만원의 1심 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1심에만 무려 1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면서 “또한 ‘항소 후 무려 약 1년 1개월’ 만인 2021년 3월 5일에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열렸다. 고객정보 유출 사건 발생 후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2021년 9월 현재에도 형사재판의 항소심은 진행 중에 있다”고 꼬집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즉 “2021년 8월 15일자 주간조선 기사 <<8개 로펌 34명… 1억달러 사기 혐의 ‘빗썸’ 오너 변호인단은?>>이라는 기사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 전 의장은 기소 직후 김앤장, 태평양, 율우, 태웅, 인월, 솔루스, 삼현 등 총 8곳 로펌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면서 “각 로펌의 담당변호사를 모두 합하면 34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앤장에서는 최동해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김정석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변호를 맡고 있다”면서 “태평양에선 허철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율우에선 이건령 전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과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인월에선 나찬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솔루스에선 김현수 전 서울지검 검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2021년 9월 들어 기존 변호인의 일부를 사임시키고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단의 면모도 화려하다”면서 “지난 9월 23일 재벌가 주요 재판과 관련해 잇따라 러브 콜을 받은 한승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후 공판준비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같이 설명한 후 한승 변호사의 주요 수임 내역을 말했다.

 

즉 “한승 변호사는 30년간  재직하고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사임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고,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한승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뿐 아니라 같은 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장철익, 김봉선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했다”면서 “장철익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21년간 근무한 후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사임했다. 김봉선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고 말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전 의장이 선임한 호화변호인단을 이 같이 말한 후 “재판이 지연될 경우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높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약 1,600억원인 사건이 피해자의 수도 약 40명인 중대 사건이며,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면서 “재판이 지연될수록 빗썸의 대주주인 A씨측 증인들이 말을 맞추고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를 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대주주인 A씨는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로부터 약 500억원의 자금을 베트남으로 은닉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중해 국가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내무부 장관에게 <귀화 신청> 등을 하였고, 대부분의 자산이 해외에 있다고 한다”면서 “빗썸의 대주주인 A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빗썸의 대주주인 A씨는 2020. 8.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빗썸 매각을 추진하여 왔는데, 피해자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빗썸 매각이 성사되면 A씨가 빗썸 매각 대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 즉 속칭 <먹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검찰은 회사와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재산몰수 보전신청을 시행하라”,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집중심리하여 엄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