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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 후보자 ‘예상대로’ 김오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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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05-05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 가량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새 검찰수장이 낙점된 것이다.

 

▲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 자료사진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추천했었다. 

 

이후 나흘이 지난 3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를 찾아 4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차기 검철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오수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로 앞서 퇴임한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 3기 선배다.

 

검사 입문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내 주요 요직을 거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22개월 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김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재청해줄 것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요구했으나 최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이 정권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핵심 요직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상당수가 예견했던 일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지명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이 정권의 검찰을 향한 방침을 잘 알고 있는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권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면서 "김 후보자는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친 정권 인사 지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 중 최대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전임인 윤석열(23기) 전 총장보다 높은 데 대해선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갔던 게 파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므로 김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신임 총장은 법적으로는 문 대통령 퇴임 뒤 1년을 더 검찰총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입력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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