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하나

IDS홀딩스 모집책과 정관계 비호세력 김영일 검사를 구속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와 함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투자기업 등의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관계 비호세력을 색출해야 한다면서 전국통합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피해자연대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 피해 공동대책 위원회, 키코 피해자, 옵티머스 피해자, 저축은행 피해자, IDS홀딩스 피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 MBI 피해자 일동이 지난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였다. 

 

 

금융사기 근절 및 금융적폐청산 촉구 기자회견 열려 

 

금융피해자연대 등의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피해액은 1조원이 넘고 피해자는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I와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부터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형 사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금융사기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면서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서 수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런데 이후에도 대규모 사기사건은 빈발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11년 부터 2016년까지 IDS홀딩스는 1만2천여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MBI는 8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치고 있다. 그 와중에도 사기는 진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즉 “조희팔은 의료기구라는 상품을 내세워 사기를 쳤고, 이를 상품다단계라고 한다. IDS홀딩스는 해외 외환선물 거래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다. 이를 금융다단계라고 한다. 상품다단계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하였다”는 것. 

 

단체들은 “MBI는 엠페이스 광고권을 1구좌당 650만원에 구매하면 1년에 두 번 1.5배씩 증액된다”면서 “엠페이스 계좌를 구매하면 GRC가상화폐 3천개를 받는데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처럼 쓸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쳤는데 상품다단계와 금융다단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다단계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형 사기의 스타트를 끊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재판중에 1조원대 사기를 친 ‘IDS홀딩스’ 등의 사기유형과 정치권 유착 등의 의혹을 말한 후 다단계형 사기사건인 MBI에 대해 지적했다.

 

즉 “MBI는 말레이지아에 본부를 국제사기조직”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는 10조원 이상, 한국에서만 5조원 정도의 피해를 양산한 다단계 사기집단이다. 한국내의 피해자만 8만명 이상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구속자는 지금까지 고작 4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2월 이전에 말레이시아에서 MBI 회장 테디토우는 사기로 구속되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책들은 별일 없다는 듯이 교육을 강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한국의 MBI 모집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치 회사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짜 프로그램 MTI, NEV, NEW, MPV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제2, 제3의 사기행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 옵티머스 사건을 말하면서 “은행은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에서 언제나 공범이었다”면서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바로 금융 적폐의 대표사례일 것이며, 모피아와 금융자본의 결탁구조의 상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최근에 폭증하는 금융사기를 보면 정부 여당의 금융적폐청산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총리 후보자의 딸과 사위등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사건을 보면 과연 정부 여당에 금융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5월 2일 새로운 여당의 대표가 선출된다”면서 “새롭게 선출되는 당대표는 민생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금융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주문한 후 “금융사기의 배후에 있는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 그리고 모피아에 대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 여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덧붙였다.